공중밀집장소1 공중밀집장소추행 뜻과 처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하철 등과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서로 부딪히고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에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298조에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연장.. 2024.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