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변호사1 교권침해 신고와 처벌 / 교원지위법 조치 내용과 사례 교권침해 사건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사가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교사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었다는 것으로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분을 내리고 대신 심리 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침해에 해당하며, 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교사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유포행위가 없었다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2024. 5.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