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와 처벌 / 교원지위법 조치 내용과 사례

 

교권침해 사건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사가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교권침해

 

이 사건 교사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었다는 것으로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분을 내리고 대신 심리 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침해에 해당하며, 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교사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유포행위가 없었다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주어야 한다며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권침해

 

 

교사의 법적 윤리적 전문적 권위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라고 합니다.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에 방해가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협박, 폭행 등을 받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이 있고,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나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폭력범죄 행위 등도 포함이 되며, 교육활동 중인 모습을 촬영이나 합성 등으로 무단 배포하는 행위 또한 교권침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인근 주민 등이 학교 측에 부당한 요구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교사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해당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교육청,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의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출석정지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심리치료 등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교육장은 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할 때에는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생겼는데 교사 학대로 오해하고 신고하였으며, 교실에서 넘어져서 부상이 생겼는데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매일 차로 등교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정 장소에서 승하차를 하도록 안내하는데 부모가 폭언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건도 있는데,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교권침해 행위입니다. 

 

혼잣말이라고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 들리게 욕을 하는 행위, 수업 중 장난을 치던 학생이 물건을 압수당하자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건,  간식 구매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학생에게 밥을 제공하였더니, 거지취급 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건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모두 교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 역시 중요하며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면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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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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