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 성립요건 /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SNS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커뮤니티가 있고, 자살에 대한 문의나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방조죄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해당 학생이 숨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적용해 입건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부추기거나 원인을 제공한다면 자살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살 방조죄

 

 

자살방조죄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자살을 도와준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인의 자살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형법에 의하면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 도구를 빌려주는 적극적인 도움뿐 아니라, 자살을 부추기는 정신적인 행동도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실행을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었고, 옆에 있던 사람만 자살을 하게 된 경우에도 자살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만 살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맥락을 보고 원인 제공을 한 정황이 있다면 간접 살인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살방조죄 사례

 

 

온라인상에서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죽는 것이 더 좋겠다'와 같이 부추기는 글을 남긴 것이나, 유서를 대필해 주는 것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커뮤니티에서 자살 방법에 대한 문의에 자살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자살 방법을 제안한 글을 올린 사람이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 노조원의 분신 과정 당시, 인근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 역시 현장에서 보면서 죽음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범죄의 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친한 사이에서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함께 실행에 옮기기 직전, 한 사람은 자살을 실행하고 한 사람은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경우에도 생존자에게 이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살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방조죄는 방조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함께 자살을 고민했던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의 죽음과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 복잡하고 힘든 감정 상태에서 범죄 혐의까지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겨워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선고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와의 관계나 함께 자살을 계획하게 된 경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자살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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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각자가 마주한 상황과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방조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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