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중처벌 받는 경우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너무 많은 성관련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강제행위나 폭력은 한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후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형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만약 강간 등과 함께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 상해나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 등 살인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청법

형사사건의 초범은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났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와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19세 미만의 모든 아동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외모와는 다르게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성범죄 발생 시점 피해자 나이가 만 19세 이하라면 아청법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혹은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는 음모를 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가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속였다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생각이나 행동이 부족하거나 자유롭지 못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발생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는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고,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범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어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단계와 같은 모든 수사과정 전반에서 의뢰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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