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형량1 교사범 뜻과 처벌 수위 타인에게 범죄를 부탁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뿐 아니라 위증교사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범 '교사'란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범죄의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실행하게 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정범'은 아니고 '공범'으로 볼 수 있는데,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을 하게 하면 성립되는.. 2024.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