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결정1 구공판 결정 뜻 구약식 의미는 음주운전이나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구공판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방어와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공소장과 함께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공판'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하는데,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합니다. 사건이 생기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가 증거 포함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뒤에 범죄 혐의.. 2024.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