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2 김포 민사 변호사 / 구상금 청구소송 판례 / 빌려준돈 못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의 채무를 우선 대신 갚아주었지만, 그 뒤에 빌려준 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독촉절차와 민사조정 신청, 구상금 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등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금은 그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C가 나서서 A를 대신하여 B에게 돈을 갚아 주었다면, C는 A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권리가 '구상권'이고,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2024. 6. 9. 구상권 구상금청구 민사소송 사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대신 변제해주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증인이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상황이 급한 가족의 돈을 먼저 갚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변제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도록 못 받고 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비, 망인이 체납한 재산세 합계를 각각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 2023.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