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1 병역법 위반 내용과 처벌 군형사 사건 대응은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며 모병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입대를 하여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병역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역법이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이나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병역의무자로서 사형이나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 2025.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