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 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소유예 뜻과 전과 기록 그리고 무죄일 경우 더욱 유리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란 검사가 어떠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뜻하며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예'는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거나 그 기간을 뜻합니다. 기소유예 뜻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에 의하여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 2024. 11. 9.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 인천 변호사 최병석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이란 법률이나 명령, 재판이나 처분 등의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일을 뜻합니다. 사법상이나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관행으로 이루어지거나 행정조직 관할 안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증거를 갖는 경우에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란 망설이면서 일을 결정하지 않고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거나 미루는 기간을 뜻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정한 기간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연기나 보류, 완기 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에서 집행유예란, 죄가 있다고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 2023.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