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4 기업회생 법인 절차와 신청 자격 / 김포 기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기업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금리 경기침체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법인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과도한 부채를 덜어내고 위기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업회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회생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급여활동이나 사업활동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던 중 부채가 많아져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채무를 조정한 후 잔존 채무를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소멸하거나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채.. 2024. 7. 19. 기업소송변호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평가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의 출자회사경영실적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계, 기업, 공공자산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나 기업구조조정업무, 가계부실채권 인수 및 취약가계 신용회복 등상법 및 관련 법률 등에 관련하여 분석 및 자문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포 학운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김포, 검단, 청라, 인천, 부천 지역에서다수의 기업 소송관한 자문활동 및소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032 - 983 - 9241 관련 사건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연락처를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 2024. 5. 30. 양벌규정 형사처벌 범위와 면책 / 김포 기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지나친 경쟁이 발생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근로 환경 등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이 사기나 은닉 혹은 부정거래 기술의 유출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제 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따라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법에 저촉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벌규정 일정한 목적이나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나, 일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2024. 5. 7. 하도급법 위반 행위?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최근 여러 아파트 부실공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도급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고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렇게 일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하도급법 '도급'이란,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력과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인 것이에요.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나 작업 등을 하여 약속한 일의 결과를 가져올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 2024.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