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법무법인1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편 청구 모두 기각되고 인용된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상대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의뢰인 원고 측의 청구만 인용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피고들에 의하여 공동폭행을 당하게 되어 김포 최병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폭행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었으며 야간에 다수가 뒤엉켜 폭력행위를 하긴 하였지만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을 하.. 202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