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지금1 대여금 소비대차 소송 방어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 간, 친구 간, 연인 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대여금 관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처음에는 당장 돌려받을 생각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빌려 주거나 사용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B는, 함께 살면서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 피고 의뢰인 A의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에 생활비 명목까지 합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B는 당사자간의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 2023.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