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2 도급계약서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날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하여 약정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 2025. 6. 25. 도급계약 불이행 선급금 반환 청구 사례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의뢰인 A는 평생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작성했으나, 계속 약속된 공사기간을 어기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이란 어떠한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그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부탁한 자는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를 '수급인'이라고 하고, 일의 완성을 부탁한 자를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일'은 보통 건축이나 토목 .. 2023.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