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1 면허취소 사유 수치 이의신청과 구제 절차 한 순간의 실수로 면허취소가 된다면 불편함 뿐 아니라 생계수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취소가 되어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중 취소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면허취소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