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3 종중 뜻과 재산분쟁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종중의 뜻과 재산분쟁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종중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이나 제사, 종중 재산 등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서는 종중이나 문증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단체로 결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2024. 10. 22. 부동산명의신탁 뜻과 소송시 주의하여야 할 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세금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약정을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이 과정에서 신탁자와 수탁자는 소유권 확인증서를 만들어 소유권 등기를 별도로 설정해두기도 합니다. 관련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많은 피해가 생겼던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으며, 실제 소유주와 등기상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도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 2024. 9. 20. 명의신탁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가까운 사람들, 가족끼리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사건과 피해가 있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고 고통을 받던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리스로 구매하는 데 본인 명의로 금융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 B는 업무차 필요하게 된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자신의 명의로 되면 소유재산이 증가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차량 인도 시 지급해야 하는 선수금은 있었지만.. 2023.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