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가까운 사람들, 가족끼리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사건과 피해가 있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고 고통을 받던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리스로 구매하는 데 본인 명의로 금융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 

 

 

B는 업무차 필요하게 된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자신의 명의로 되면 소유재산이 증가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차량 인도 시 지급해야 하는 선수금은 있었지만 돈이 부족하여 장기 리스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A는 자신이 취할 이득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한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매월 변제해야 하는 리스료는 바로바로 입금하고 차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일체의 채무를 B가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A는 매월 약 100만 원가량 캐피털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약대로 B가 본인의 책임을 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뢰인 A는 돈문제도 힘겨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더 속상하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B는 약속대로 선수금을 납입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이후부터 리스료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A에게 리스료를 주지도 않고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수차례 B에게 자동차와 관련된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명의자인 A가 리스료와 세금, 그리고 과태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A는 결국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의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자동차와 관련된 일체 채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고 남은 리스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했고 B도 승낙을 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구입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가능하지만, 대출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기존 명의자 책임이 됩니다. 

 

B는 계속 돈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도 이행하지 않았고, 캐피털의 채권 추심을 견디다 못한 A는 자동차 소유권이정등록절차 이행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문자 등 증거를 제출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B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남은 리스료 채무 또한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고 있어서 A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매월 약 100만 원가량을 캐피털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미 납입을 해 준 리스료도 있지만, 더 크게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본래 B가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A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도 A에게 이미 납입한 리스료와 남은 리스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긴 갈등 끝에 A는 돈을 돌려받게 되었고, 소송비용액 역시 B가 지불하도록 확정 결정이 났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돈 문제로 힘들어지고 손해배상 청구 하는 과정에서 가깝던 사람과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 힘겨운 과정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채군 압류 추심명령 이후 집행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명의신탁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분야에서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억울함 없이 당연한 권리를 받아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