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 사치와 사기 이혼소송 위자료 가능할까?

가정이 붕괴되고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라고 말하지만 폭력이나 외도, 사치, 최근에는 쇼핑 중독이나 지나친 성형 등으로도 많이 이혼을 합니다. 

 

개인적인 빚, 채무 등이 발생하여 가계 경제에 심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받은 거액의 대출도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 A는 오랜 시간 배우자 B의 사치를 견디다가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위해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부부의 공동 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며 주장하였고, A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관리,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그것이 화목한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것이라 믿었고, 일을 하면서 아주 최소의 소액의 용돈만 받아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몇 년 후, 돈을 모두 맡겼기에 그동안 저축한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는데 B는 하나도 없다고 대답을 하였고, 무척 실망스러웠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해 달라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B는 계속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음에도 가사활동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A에게 구박을 하거나 핀잔을 주었으며 사치 등을 이유로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A는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기도 했고,  A의 모친도 계속 육아를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B는 나중에는 양육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어 A의 모친이 육아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A의 탓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A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가족의 계좌로 빼돌려서 의뢰인 A는 갑작스럽게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기 범행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치, 동의 없는 대출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종이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치나 과도한 소비로 큰 부채를 남기면 그것을 입증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A명의로 된 휴대폰과 B가 보관하고 있던 A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원가족에게 돈을 이체한 것을 증거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판결

 

B는 혼인기간 동안 혼인관계의 유지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A가 아주 적은 용돈으로만 생활하며 벌어들인 급여를 탕진했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가 심지어 사기범행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는 B의 금전적 낭비, 사기범행, 결혼생활 내용, 혼인관계 파탕의 경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B는 정기적인 소득 수단이 없고 그동안 양육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A가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청구한 양육비 또한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혼자 애써왔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 양육비까지 잘 받게 되어서 판결에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은 오랜 시간 믿고 함께 지내려 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이라 오래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이 무척 큰 편입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 또한 무척 다양해서 관련 사건의 승소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유형의 이혼 소송을 진행해 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풍부한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이혼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나가서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김포 이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