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인멸죄1 증거인멸죄와 교사죄, 형사사건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려는 상황도 생겨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 자체로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취 없이 모두 없어지게 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어떤 물건 등을 속일 목적으로 다르게 혹은 새로 만들거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위조나 변조를 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감추어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것도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