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1 무고죄 처벌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무런 잘못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죄가 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화가 나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상대방이 벌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무고죄'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A(피고인)는 A소유의 재산 처분을 B(피해자)에게 의뢰하면서 대금 중 정해진 일정 금액을 주면 나머지는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기로 한 돈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나중에 본인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고 B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많은 .. 2023.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