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1 물품대금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건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 지급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잔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사건 사례 원고는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원고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하여 물품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샘플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개선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가다 약 5개월 뒤..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