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17 분양계약해제 승소 후 항소에 방어하여 원심판결 유지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계약해제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A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계약서의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때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A부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24. 8. 31. 동시이행항변권 뜻과 판례 쌍무계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쌍무계약일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갈등과 법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사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원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 2024. 8. 28.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전보배상이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원고 A는 B에게 부동산 매도를 하였으며, 제삼자인 C는 매수인 B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려주면서 C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자금을 빌린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C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매도인이었던 의뢰인 A는 B에게 매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매.. 2024. 5. 16. 지급명령 뜻과 절차 /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계속하여 못 받고 있다면 진행하던 일이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 등의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몇 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 2024. 5. 9.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큰 다툼이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금전 분쟁일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기한을 계속 미루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빌려준 돈이 본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를 부풀려서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원고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여금 채무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 2024. 4. 14.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기적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으로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그리고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 2024. 3. 7. 대물변제 / 받을 돈 못 받고 있을 때 물건으로 받으려면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환할 돈 대신 물건 등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회수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원래 급부(채권의 목적,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서 채권을 소멸시키게 되는 계약입니다. 보통 빌린 돈을 돈 대신 물건 등으로 갚아 채권을 소멸시키는 민법상 계약을 뜻하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하게 됩니다. 변제의 효력을 얻으려면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대물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 존재, 현실적인 다른 급여,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 2024. 2. 11. 양수금 청구소송 금전 분쟁 대응책은? 의도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상황도 또는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도 어렵고 스트레스받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사람, 혹은 업체에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던 돈을 갚으라며 갑자기 소장을 받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수금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수금 청구소송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준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돈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이란, 이렇.. 2024. 1. 25. 주식매매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약속된 금액을 정해놓은 약정금에는 선금, 착수금, 보증금, 위약금 등이 있습니다.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이나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법도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리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매매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 사건 사례에서 원고 의뢰인 A는 피고 B에게 다른 주식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위탁자 및 수익자 지위를 매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피.. 2024. 1.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