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변호사3 특허권가압류 손해배상 민사재판 사례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 A는 화재 발생으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며 힘겨운 마음으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B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시험 중 화재가 발생했고, 발화한 화재는 강풍을 타고 확산되어 발화지점에 인접한 의뢰인 원고 A 회사의 이 사건 창고에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창고 내 비품과 건물 대부분이 소훼되는 연소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서 시험을 시행하였고, 당시에는 강품이 불고 있었으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시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대비 없이 시험을 진행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 역시 부주의하게 1시간가량 훈소 상태를 방치하여 이.. 2023. 12. 6. 부제소합의 인정? 위반? 상속 승소 사례 갈등이 생기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서명을 했지만, 각자의 예상 범위와 상황이 다르면 나중에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의뢰인 A는,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B의 자녀인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C가 사망하자, C의 상속인 자격으로 B의 형제들은 A에게 찾아와 상속분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C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 B에게.. 2023. 11. 1. 대여금 소비대차 소송 방어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 간, 친구 간, 연인 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대여금 관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처음에는 당장 돌려받을 생각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빌려 주거나 사용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B는, 함께 살면서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 피고 의뢰인 A의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에 생활비 명목까지 합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B는 당사자간의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 2023.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