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1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과 대처 방안은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조죄 뜻과 처벌은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방조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타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방조는 정범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범.. 2025.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