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1 배임죄 중 배임수재 배임증재 뜻과 판례 자신의 어떠한 일이나 위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갈 수 있지만 모두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발주를 받고 제작 및 납품 공정을 관리, 영업 생산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에게 부탁을 받아 상품권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봉투를 대기업 외주관리 담당 직원인 B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A와 B는 배임죄 처벌받을 위기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임죄 '배임'이란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본인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도록 해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직..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