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차이 / 미납,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 중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벌금이나 범칙금, 또 과징금, 과료 등의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 중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무엇일까요? 벌금 범죄에 대한 법효과로, 범죄자에게 과하는 '형벌'에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명예형, 자유형, 재산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생명형에는 사형이, 자유형에는 금고와 징역과 구류가 있고, 재산형에는 벌금과 과료, 몰수가 있어요. 명예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9가지 형벌 중 벌금형은, 범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 방식이 재산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 후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형법 규..
2024.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