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차이 / 미납,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 중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벌금이나 범칙금, 또 과징금, 과료 등의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벌금 과태료 차이

 

 

비슷해 보이는 단어 중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무엇일까요? 

 

벌금

 

 

범죄에 대한 법효과로, 범죄자에게 과하는 '형벌'에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명예형, 자유형, 재산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생명형에는 사형이, 자유형에는 금고와 징역과 구류가 있고, 재산형에는 벌금과 과료, 몰수가 있어요. 명예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9가지 형벌 중 벌금형은, 범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 방식이 재산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 후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형법 규정에 의하면 5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도 가능하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해요. 

 

 

 

벌금은 전액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상의 수급권자이거나, 상의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라면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당한 사람,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 허가 후 분할납부 혹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만약 주어진 벌금을 제 때에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 선고할 때에 만약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징역형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상에서의 노동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서 구치소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금전을 뜻합니다.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금전적인 징계인 것이에요. 

 

행정벌의 한 종류이며,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더라도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승인이나 지정, 등록과 관련된 위반이 있고, 영업 개시나 변경, 휴업이나 폐업, 승계와 관련된 신고를 위반하였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의 방해나 기피, 출석이나 진술 혹은 답변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와, 유사명칭, 강제보험 등 법률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하게는 운전 중 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법규를 어긴 경우 등에 부과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 집행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고액이거나 상습 과태료 체납인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가 가능해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신용정보가 제공되고, 법원 결정이 있으면 30일 내에 감치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 

 

 

벌금 과태료 차이를 잘 구분하고,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기록에 남을 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까지 입게 되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벌금을 낮추는 등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선처를 호소하는 측 사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양 쪽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과 법률 조언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각자에게 처해진 사안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벌금 과태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