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1 변호사법 위반 처벌 수위와 판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위한 행위를 하였거나, 혹은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상담 등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의뢰인 A는 세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밀수 한 물건을 무사히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받아서 처벌받게 되었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송사건이나 조정,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조사 사건 등 법률 사건에 관해 감정이나 대리, 청.. 2024.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