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처벌 수위와 판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위한 행위를 하였거나, 혹은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상담 등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의뢰인 A는 세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밀수 한 물건을 무사히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받아서 처벌받게 되었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송사건이나 조정,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조사 사건 등 법률 사건에 관해 감정이나 대리, 청탁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뿐 아니라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위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건에 관한 청탁이나 알선을 위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 검사,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가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수(권리 재산 및 법률상 지위 등을 넘겨받는 일)하거나, 혹은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이나 조정 등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신청하고 등록하거나 법률 상담이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나 기재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것이, 수락을 한 후에 나중에 받을 이익을 약속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청탁 의사 없이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처벌은 사안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둘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청탁이나 알선 등을 한다고 기망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협박 등으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도 함께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건에서 의뢰인은 세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법원은 공무원 집무집행의 청렴성 및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청탁의 내용 역시 밀수행위를 단속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으므로 부정한 업무 집행과 관련되었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나이와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엄중히 다스려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변호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뢰감 있게 변론하는지의 사정을 비추어보고 형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한국법학원 이사직 등을 수행하면서, 많은 소송 이외에도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 수많은 경험과 탄탄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실력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각자가 처한 상황에 가장 유리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