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 방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고, 또한 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하지만 여전히 음주량이 많지 않다며, 혹은 가까운 거리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 측정 방법은 보통 측정기계에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하는 방법과,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속 경찰을 만나고 측정을 요구받게 되면 술김이나 감정적으로, 혹은 시간을 끌어 최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순간 측정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단속 현장에서 이탈이나 거부하려는 행위, 호흡을 제대로 물어넣지 않은 소극적 거부 등의 행위등으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에서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2회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1년 ~ 6년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측정 거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음주 운전 2회 적발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도 같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를 거부하는 중에 폭언이나 욕설, 혹은 사소한 폭행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으니 더욱더 조심해야 하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 1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 5년

사망사고 : 면허취소 결격 5년

 

3회 이상 음주나 무면허 운전 적발되었거나,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운전자라면 구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어도 구속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음주측정거부죄 조사과정에서는 사건과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유, 음주 경위, 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는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은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혹여 자신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초기 대처가 무척 중요한데,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수사기관 조사 절차에도 직접 동석하며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를 하는 경찰관의 태도에 불만이 있었거나, 운전을 끝나고 검사를 받은 경우, 혹은 호흡기 질환으로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등 개개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참작할만한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변론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기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고, 우발적 음주운전이었다는 주장과 상황에 따라 그 이전과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없다는 점 등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전문 법률 기관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법적 기준이 불공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각자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변론의 방향을 정하여 빠르게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