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 보험사 분쟁 판례

 

빌려주었던 토지나 건물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도 피해가 있는데, 그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증거보전 김포 변호사 최병석

 

 

의뢰인 A는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등 B에게 임대해 주었고,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다른 회사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재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험사와 분쟁 사건 사례

 

 

피해를 입은 타 회사 건물은 가입했던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건물 임차인 B와 건물주인 A에게 보험금에 대한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사업장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확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점유자인 B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 책임이 사업장 소유주인 A에게까지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살펴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B의 이 사건 임차건물 점유 현황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 소실 및 훼손 현황과 대상 건물의 원상회복 비용, 또한 처리비용이나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감정했습니다. 

 

 

기업 보험사 분쟁 김포 변호사 최병석

 

 

그렇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임차인 B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르면 미리 증거를 온전히 보호하고 유지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압수나 수색, 검증과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모두 절차 이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판 시점의 증거조사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때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나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가 가능하고, 청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보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증거 조사의 기일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 청구로 인해 공판기일 이전에 판사가 증인 신문이나 검증, 감정 등을 하거나 압수나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것을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 검증 조서나 증인 신문 조서 등 기록은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 절차를 이용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 또한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CCTV영상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 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 피고 A는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물의 소유주일 뿐이었고, 화재로 인해 의뢰인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소유주라는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손해배상 책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 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의원 직 등을 맡으면서 관련된 수많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큰 사건이거나 기업 간의 소송일 경우에는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판결과 집행, 마무리 금전회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최선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보전 기업 보험사 분쟁 김포 변호사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