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

 

최근 특히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개통을 해 주었어도 나중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천 변호사 최병석

 

 

의뢰인 A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몇 부를 작성하고, 그곳의 휴대전화 개통과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폰 유통에 일조하는 행위인데,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나 다른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양식명령문을 받고 나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식명령 약식기소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발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중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명의제공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 명의를 대여해 주어 통신서비스를 개통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즈음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연루되기 쉬우며, 대포폰 명의제공자는 사안에 따라 사기나 사문서 위조, 혹은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등의 처벌까지 같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천 변호사 최병석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명의나 선불유심 등 제공하거나 차명 유심 개통 판매 제공 수령 등을 하면 혐의를 받고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약식 명령 청구를 받게 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유통을 하거나 범죄에 이용한 행위는 없으며, 돈이 필요해 모르고 저질렀던 일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고 결국 벌금을 많이 낮출 수 있었습니다. 

 

 

명의도용

 

 

본인 동의 없이 제삼자가 신분증 습득이나 위조 등을 통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하여 피해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자금을 제공이나 융통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직접 개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한 경우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것을 이용하거나 관련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를 한 사람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그 사람 명의로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 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대포폰'이라고 하며, 주로 신분을 감추는 목적이 있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혹은 갑작스러운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청구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사기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다른 이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거나 모르고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피해자와 피해액이 생겼다면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있으며 자문 활동을 하고 있고, 수많은 의뢰인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검증된 실력과 결과를 지니고 있는 법적 조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천 변호사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