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기물파손죄) 판례

 

다툼이 생겼는데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폭행까지 아니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망가뜨리는 경우는 많은 편입니다.

 

 

재물손괴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실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게 되면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고소를 당하고 순간 화를 참지 못했음을 후회하시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가볍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작게는 벌금형부터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재물손괴죄

 

 

'손괴'란 물질적 훼손을 뜻하는 것으로,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과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것의 쓸모를 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 그 효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못 쓰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형법 제42장에서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제물손괴죄, 객체를 달리 하는 공익건조물파괴죄, 가중 처벌 요건은 중손괴죄, 그리고 특수손괴죄와 특별구성요건인 경계침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란 유체물뿐 아니라, 동산이나 부동산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동물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문서' 또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등과 함께, 누군가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신서나 도서, 유가증권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훼손하고 숨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흔히 생각하는 기물파손죄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낄만한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였거나, 2인 이상 사람이 함께 손괴행위를 하였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또 다른 처벌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부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검토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판례

 

 

B 사건에서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있던 중에 건물에 들어가서 내부의 일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건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의 상황이 내부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분쟁 중이긴 하지만 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점 등 다양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 사건에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다툼이 생겨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했으며, 차량의 유리를 위협적인 물건으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순간 감정을 참지 못 하고 일으킨 사건이었지만,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충분히 사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작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손괴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기물 파손에 끝나지 않고 상해나 폭력 등 다른 죄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변론 방향을 설정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있으며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진술을 하기 이전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아 양형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