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위반 / 항소하여 무죄판결 판례

 

건축사는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건축사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법리 오해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건축사법 위반 형사 인천 변호사 최병석

 

 

심지어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많은 억울함을 안고 계셨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1심 판결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의뢰인은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송법상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이 가능하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은 제삼자의 입장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소송이 개시되며, 기재된 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가능합니다. 

 

 

 

'소추가 없으면 심판도 없다'는 형사재판 개시에 관한 것으로,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을 할 수 없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항소 이유와 항고 이유가 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또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타인에게 수행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증거나 정황들이 부족했습니다. 

 

 

 

 

사건에서 관례상 설계자가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는 것일 뿐이었고, A는 공사 현장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A가 감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등록한 것 등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 포함, 항소 이유와 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고 법원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건축물의 설계 그리고 공사감리에 관한 엄부를 하며, 건축물이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과 기능, 그리고 미관에 지장 없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자격증과 자격수첩을 교부받은 건축사는, 이것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건축사법에도 많은 조항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혹은 빌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 혹은 제공을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 심지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무척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 처음이거나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억울함을 제대로 주장하고 변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연수원 부회장, 한국 법학원 이사 등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 마주하게 된 사건에서 억울함 없도록, 정직하고 검증된 실력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건축사법 위반 형사 인천 변호사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