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판례

 

처해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기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병원 근무자 B는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C는 이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B와 C가 허위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하고 입원시키면 그러한 환자들의 혈압 체크나 투약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하고 또 치료를 해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며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고, 사기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뢰인 A는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위를 묵인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 형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를 방조한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여 재물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어떠한 재물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게 한 행우 또한 포함됩니다. 

 

'방조'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입니다. 정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이나 격려, 범행도구를 대여해 주었거나 장소나 자금 등을 제공한 것 등 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기방조죄 또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나 상습범 등은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담만 하더라도 공범이 되어 압수수색이나 구속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의성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범죄행위였는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차지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면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범죄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르고 발생한 일이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혐의를 받고 사안에 따라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직장 상사인 B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하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그밖에 연령, 성행,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직장을 다녀야 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직 등을 수행하며 많은 법률 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고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