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토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자신의 재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힘들지만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 하는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특히 부동산 관련하여 이전을 하거나 빌려주었다가 다시 되찾지 못하고 분쟁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합니다. 어떤 물건은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지요.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것에 의해 사실상 지배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아무 권리도 없이 단순하게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건 등으로 반드시 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재판으로 어떠한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현재 다툼이 있는 중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이에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 등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등의 행위를 임시로 금지하는 것이지요. 

 

분쟁이 생기고 재판이 시작되면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멋대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했을 때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토지나 건물, 혹은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중에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해야 할 사람이나 재산 등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내보낸 다음에 점유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도소송에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둔다면, 명도판결이 난 후 바로 강제퇴거를 할 수 있어서 빠른 소송 진행이 가능해져요. 

 

 

 

 

명도소송을 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명도 판결을 받았어도 현재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할 수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기기도 해요. 

 

 

재판 사례

 

 

의뢰인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민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차계약 민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기간 안에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어요. 

 

 

 

 

피고는 내용을 확인하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토지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한번 더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토지 원상회복과 명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허락 없이 의뢰인 원고 소유의 인접 토지까지 불법점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이후 빠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제집행권원을 얻고 합법적으로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처분 판결이 내려져도 강제집행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부동산이나 채권 집행 등에 관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분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고, 노하우가 풍부한 소송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사건은 매우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해결과 금전 회수까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빠르게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