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4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절도죄 처벌 기준과 형량 간혹 뉴스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 소소하게 생필품을 훔치다가 절도죄 처벌받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또 주운 물건이나 돈을 돌려 주려다가 조금 늦어졌는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가 발생된 경우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했던 일이라며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서 가지는 행위(절취)로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재산에 대한 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채로 하는 재물죄인 것입니다. '절취'란, 다른 사람이 물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점유)를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또는 다.. 2023. 12. 13. 버스 택시기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해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사고이며, 다른 승객들이나 운전자까지 다칠 위험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길을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1회 폭행하여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폭행 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운전자폭행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폭행에 비해서 가중처벌받게 되어 운전자를 폭행하.. 2023. 11. 27. 조세범 처벌법 형사재판 판례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수입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B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임대하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세범 조세범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 2023. 11. 13.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경찰 검찰 등 공무원 역시 수사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건물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개인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항공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 2023.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