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기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해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사고이며, 다른 승객들이나 운전자까지 다칠 위험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의뢰인 A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길을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1회 폭행하여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폭행 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운전자폭행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폭행에 비해서 가중처벌받게 되어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또한 운전자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버스타 택시, 지하철 등을 운행하는 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며, 현재는 운전중일 때뿐 아니라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지 상태나 정지선에 멈추었을 때, 정차한 상태일 때의 사건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이 적용된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잘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진술을 하기 전부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입법 취지는 교통질서 등 공공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뿐 아니라, 차량 외부에서 자동차 안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범위가 넓은 편이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더 형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입었다면 빠르게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사건 사례

 

 

이 사건과 같이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가 다른 길로 간다거나 택시기사가 지나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일로 시비가 생겨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밤늦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우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 했거나, 제대로 정차하지 않았다며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주의해야 할 부분이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폭행 이 사건에서 의뢰인 A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직업적 특성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직접 만나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커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특히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사안에 특성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으며, 법리적 차원에서 검토한 후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