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허가 사례

 

뉴스를 보면 재판을 받고 구속 상태가 되었지만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다고도 합니다. 

 

 

보석 신청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업무 중 외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접대를 하고 돈을 지급한 혐의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돈을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기를 원하고 있어서 함께 보석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속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이 염려될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에서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구인'은 피고인을 법원 등 일정 장소에 억류하는 것, '구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석 신청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재판 시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가해를 할 우려가 있는 것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결창관에 의해 집행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체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바로 심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인치 또는 석방 전까지 최장 10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전제로 최장 10일간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처음부터 제대로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석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의 줄임말입니다.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보석'이 있습니다.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석방이며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구속의 취소'와는 다르며, 보석 후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 보증금 몰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보석 청구를 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불허 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상습범, 죄증을 인멸 또는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불분명한 주거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등입니다. 

 

 

 

필요적 보석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청구 자격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의견을 묻고 심리 진행, 심문 등 심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0년부터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음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협조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과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며, 보석허가신청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예상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억울한 부분이 많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석 신청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