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계약을 하고 돈거래를 하였는데 계약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에 약정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인 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 A는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 구매를 위해 선급금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몇 달이 되도록 상품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선급금을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시 피고 B는 법정 구속을 당한 상태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원고 A는 사기 혐의로 B고소하였고 겨우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약정금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고, 지급을 그 회사 대표인 피고 B가 보증을 하며 직접 갚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변제각서를 믿고 기다렸으나, B는 여전히 돈의 일부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뢰인은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약정금

 

 

'약정'이란 어떠한 일을 약속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약정금은 '약속된 금액'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선금, 착수금, 보증금, 위약금 등이 있으며 금전이나 물품을 주고받기로 계약이나 약속 한 돈을 뜻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다는 사실과, 원고 본인은 약속 내용대로 이행을 했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약정서가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은 채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존재해서 시기를 잘 살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그 외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은 5년, 물품 대금 채권은 3년이고, 더 짧게는 1년도 있습니다. 

 

 

회수하려는 약정금에 대해 정확하게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다양하며, 때로는 약정한 사항이 불법적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 민법은 이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정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면 당사자간 계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금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은닉 또는 지급할 돈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위해 가압류 걸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래도록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으나 결국 약정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신탁변호사회 이사직 등을 맡고 있으며 많은 전문 기관의 임원으로 자문 활동을 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에서의 약정 내용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보다 유리하고 설득력 있게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약정금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