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사례

 

온라인 공간에 자유롭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생각 없이 악플을 달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용하는 일도 많아졌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의뢰인 A와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A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는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기에, 계속 회사에 남아있던 B에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 현황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관리자 웹페이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 컴퓨터 이용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 또는 송신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뜻합니다. 

 

정보통신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나 기능에 대해 접근이 필요한 경우, 분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침해를 통해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훼손, 비밀 도용 누설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규모 재난 상황 등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등을 전송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라면,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개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 훼손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 훼손하였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그밖에 악성 프로그램 전달이나 유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청소년에게 접근 등을 한 경우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진술 하기 전에 대비를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에서는 너무 빠르게 전파와 복제 또는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더욱 쉽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유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사례의 경우 피고인 A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기업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자신의 일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이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인 줄 모르고 가벼운 마음에 접근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또한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단지 친한 관계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점 등 다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리적인 증거나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반성과 피해 복구를 위한 태도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판결과 집행까지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각 사안에 따라 양형 자료를 꾸리고 특히 참작할만한 상황에 대해 사정과 경위 설명에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