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정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인이 등장하고 선서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고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위증죄 형사재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변 사건에 휘말리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 A와 B 역시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업체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습니다. 원래 C가 운영하였으나, 부도가 나면서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가 그만둔 후에는 B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실제 운영자인 C를 비롯, 명의자인 A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원 대여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A는 사업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고, 실제 그들의 채무를 인수하고 사업 운영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B에게 양도를 했다고 증언을 하였으며, 그중 실제 운영자 C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B 역시, C와 같이 사업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명의자일 뿐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위증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뿐 아니라 증인이 필요한 경우 섭외하여 증언을 부탁하게 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위증을 하게 될 경우 위증의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합니다. 

 

위증죄 형사재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위증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증죄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의도롤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명 등을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증죄 형사재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감정인이나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로 감정이나 통역 등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죄의 혐의가 부여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결과적으로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한 대로 진술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증언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불완전할 수 있는 개인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의 보호를 위해 검사나 변호인의 강력한 심문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다던가, 허위 증언 또는 심신미약자 등 많은 각자의 사안에 따라 혐의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 사실과 다른 거짓 증언을 함으로 법원의 재판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죄를 범하거나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특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 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직 등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재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실수, 혹은 관계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겪고 있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처음부터 절차별로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양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위증죄 형사재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