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경찰 검찰 등 공무원 역시 수사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건조물침입죄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건물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개인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항공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고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듣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됩니다.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에 출입이 허용되었던 사람이라도 관리자(주거자)의 의사에 따라 반대를 할 때 들어갔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물침입죄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거 신체 수색죄는 사람의 신체나 관리하는 건물, 자동차, 선박 등을 수색하는 죄를 말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수색'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수사기관인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형사재판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죄는 야간시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위험성을 유발하거나 장소의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며, 10년 이내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간에 주차 등을 한 경우,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 없이 실수로 한 행동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범죄의 의도가 전혀 없는 실수나 호기심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판례

 

 

피고인 의뢰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의뢰인 피고인은 더 이상 이 건물에서 공사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없었지만, 이후 의뢰인은 이 건물 매수 희망자와 피해자 사이에 매매 협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건물에 들어간 것이지만, 피해자 측은 위임받은 사람은 피해자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사 진행을 허락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공사 진행이 잘 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지급받지 못하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사를 진행했다는 동기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직 등,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재판에서 승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양형을 위한 각종 유리한 자료를 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참작할만한 사정에 집중하고 유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측 사이에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고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어 많은 의뢰인 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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