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재판 사례

 

가벼운 의견차이에서 시작하였지만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게 되어 처벌받을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로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의뢰인은 건물 복도에서 살짝 부딪힌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 되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해죄

 

 

'상해'란 사람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유형적인 방법뿐 아니라 폭언이나 협박 등 정신적 피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단순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또한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등 자신 또는 가족들인지 혹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정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죄목과 형량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상해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여럿이서 다중의 위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면 미수를 포함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학 한 경우, 또는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툼 중 테이블에 있던 철재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상참작

 

 

상해행위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정상참작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범죄 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사건의 발달과 피해 정도도 사건마다 다르고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양쪽 주장이 대립하는 형사사건에서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수많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 등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여 종합적으로 선처를 구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역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등 제반 양형 조건등 유리한 정상 참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라 형사 변호사

 

형사재판에서의 핵심은 초기대응입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명확하게 보고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칫 잘못 내뱉은 말이나 사소한 행동 등으로도 상황이 많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을 맡고 있으며,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있으며 수많은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순간 감정적 실수로, 또 어떤 분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서 찾아오시는데, 처음부터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제반 사정과 경위 설명, 양형자료를 꾸리는 능력으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마주한 사건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특수상해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