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형사재판 판례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수입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B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임대하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세범

 

 

조세범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뜻합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납부에 관한 범죄를 의미하며,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입니다. 관세와 지방세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고, 내국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한 범죄를 지칭합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습니다. 조세질서범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고,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부정항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조세범처벌법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권이나 재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한 벌칙입니다.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법이며,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의미합니다. 

 

 

'조세 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피하여 면하려고 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면세유의 부정 유통,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 파기, 성실 신고 방해 행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통 2년 ~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포탈 세액의 2배 ~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 사례의 내용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범죄도 있지만 처벌 범위가 광범위한 편이고, 절세를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사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생액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 및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면 양형을 위한 합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신탁 변호사회 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민사 형사 재판에서 승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법률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양형자료를 꾸리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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