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약정금 소송 사례

 

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을 먼저 납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후에 약속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미수금 회수 약정금 판례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표 A 역시, 피고 B와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들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들을 제작하고 공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각 물품대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보냈으나, 역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거나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소 제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B는 물품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어느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약정서에 기대된 지급기한까지 위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랜 시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분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게 문의를 주셨고, 빠르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미수금

 

 

'수금'은 받을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 또는 거두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상거래에서 미수금은 물품을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을 뜻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먼저 물건을 납품하고 나중에 한 번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된 날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돈을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미수금 회수 약정금 판례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재산권 관련 채권은 20년이지만 보통 금전거래 시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이나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미수금이나 물품대금 등이라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꼭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파악을 하고 다각도로 준비를 하여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물품대금 조정이 성립되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고,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안 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신탁변호사회 이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재판 승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도 많은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하셨으나,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려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한 번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미수금 회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던 의뢰인은 소 제기 이후 빠르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