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형사재판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어떠한 특별한 날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했다 해도, 직업이나 위치에 따라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물공여죄 형사재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받게 되었다면 역시 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소소한 물건을 주었는데 업무차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뇌물공여죄

 

 

'뇌물'이란, 어떠한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을 사적인 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공여'란, 어떠한 물건이나 이익 등이 상대방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약속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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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공무원 공직자, 중대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받은 사람은 뇌물수수죄에 해당되고 공무원이나 중대인 등의 신분이면 해당되며, 뇌물공여죄는 누구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데, 업무 내용이 합법적이더라도 어떤 대가와 연결이 되어서 특정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해당됩니다. 

 

 

 

공무원 등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고, 다른 제삼자가 뇌물을 받아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뇌물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금전적 재산과, 취업 알선 혹은 유흥 등과 같은 형태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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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례에서 의뢰인 A가 건네주었다고 하는 물건은 검사가 주장한 물건의 가격과 실제 가격 편차가 상당하였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제품 구매 영수증 등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의뢰인 원고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뇌물공여죄 처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에 대해 그 수뢰(뇌물은 받은 것) 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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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뇌물죄에서 수수한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얼마나 많고 적은 지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금품과 관련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을 병과 할 수 없고, 추징을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수많은 사건 승소 경험으로 개개인의 처한 사건에 가장 적합한 상황, 기존 판결을 찾아내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 핵심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순간 실수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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