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사후행위요건1 불가벌적 사후행위 뜻과 성립요건 가중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혹은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라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범죄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이나 처분 등 사후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미 범죄 행위로 평가된 것이므로 별개로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죠. 사후행위는 선행행위와 함께 평가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이중 처벌을 방지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 2025.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