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1 비밀침해죄 연인 부부관계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몰래 보았다면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정보수집도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범죄 혐의 증거를 잡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이러한 정보 수집이 자칫하면 비밀침해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비밀침해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인..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