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3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민사 동시 진행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수많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부업 홍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sns 물건 리뷰 작성을 하면 현금처럼 지급을 해 준다는 내용부터, 초반에 약간의 투자만 하면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조금 돈을 벌게 되었다라도 이후 많은 돈을 입금하였는데도 찾지 못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업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의 증가를 위하여 혹은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부수입을 위하여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업사기를 저지르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물건 리뷰를 쓰면 .. 2025. 3. 10. 다단계 사기 / 피해자 입장인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사기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계속 교묘해지고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사기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대부분 계속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이에요. A가 수익을 위해 B와 C를 가입시키면서 이들이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갖게 되고, B는 D와 E를, C는 F와 G 가입시키면서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가입시킨 B와 C의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확장되면 A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단계의 아래.. 2024. 2. 25. 사기 고소 기망행위 인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수익을 제안한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혹은 양도자에게 속아서 가게를 인수하는 등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사기 범죄와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사기 고소에 대한 문의를 하십니다. 사기죄 '사기'란 사실을 잘못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남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재산이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작용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되는데,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채권이나 청구권과 같은 무형적 권리나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재산 역시 포함됩니다. 기망행위란 거짓된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착오,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2024. 1. 19. 이전 1 다음
